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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호비밀법

관리자 2016.11.08 21:37 조회 수 : 187

[법률제6346호 일부개정 2001. 01. 08.]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 의 규정에 의하여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행형법 제18조·제19조 및 군행형법 제15조·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자에 대한 통신 : 파산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0·1·12]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5조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중 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82조 ·제183조의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중 제185조 내지 제188조·제190조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7. 및 8. 삭제 [2000·1·12]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 ·범위·기간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 및 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3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⑧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에 규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 및제3항에 규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대한 위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장관(국가정보원장을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에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일시 및 대상을 집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 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④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비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감청설비는 해당기관의 비품대장에 기재한다.
⑤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비공개의 원칙) ①누구든지 제6조 내지 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등으로 취득한 내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②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이나 허가여부·허가내용등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그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의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3조 삭제 [2001·1·8]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보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위원회·국정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내역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이나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1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의 내용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청구목적과 집행일시 및 대상을 집행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18조 (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임시우편물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호를 적용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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